요약: 서울시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생기는 '소득절벽' 기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받는 단계는 아니며, 2026년 8월 27일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사실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약 구상안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서울시 4050 낀세대 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절벽' 기간이 4050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 자산형성 매칭 지원 사업, 이름하여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매칭 저축 방식을 중장년층에 맞게 장기화한 모델입니다.
이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추진 배경: 왜 '낀세대'를 위한 연금이 필요할까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별로 최대 65세까지 상향되면서,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 기존 대표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2년이면 720만 원, 3년이면 1,080만 원의 원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4050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짜리 단기 목돈 마련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장기적인 노후 재원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서울시는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 가구당 최대 3년 | 가구당 최대 10년 |
| 월 지원 한도 | 월 30만 원 범위 | 월 30만 원 범위(유지) |
즉, 지원 한도 금액 자체는 그대로 두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는 4050 세대를 위한 장기 자산형성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해당합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 속 지원 구조 (확정 아님, 참고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서울형 낀세대 연금' 공약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 원을 저축
- 서울시가 매월 2만 원을 추가 매칭 적립
-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만기 시 최대 1,640만 원 수준의 적립금 조성
- 조성된 적립금은 국민연금 수령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다만 이 수치는 선거 공약 당시 제시된 구상안일 뿐,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지원 금액이나 매칭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약은 경상남도가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으로 도입한 이른바 '경남형' 연금 지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시행 시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음 내용이 모두 미확정입니다.
- 정확한 가입 가능 연령대
- 소득·재산 기준
- 서울시의 최종 매칭 금액과 지원 비율
- 모집 규모 및 대상 인원
- 실제 신청 접수 시작 시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계층 우선 지원 여부, 근로 여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와 시의회 예산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모집 공고는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와 서울시의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의 차이 비교
| 지원 대상 | 근로 청년 | 중장년층(4050) — 세부 연령 미확정 |
| 지원 기간 | 2~3년 | 최장 10년(조례상 근거) |
| 저축·매칭 방식 | 월 15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동일 금액 매칭 | 공약안 기준 월 8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월 2만 원 매칭(미확정) |
| 목적 | 청년 목돈 마련 |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 보완 |
| 수령 형태 | 만기 시 일시금 | 연금 형태 분할 수령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울시 4050 낀세대 연금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이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 아직 신청·모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Q2. 소득·재산 기준이나 가입 연령은 정해졌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Q3. 월 8만 원 저축, 월 2만 원 매칭이 확정된 지원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 구상안의 수치이며, 실제 사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서울시의 예산 편성 및 후속 모집 공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서울시 발표 및 관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ng)
0 댓글